현재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와 학부모부담금 유무 등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원금에 차이를 두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비 지원 차이가 원아들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욱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 설립 유형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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