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구는 관내 사업장을 보유한 체납자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관할 동 세무담당 공무원 1명과 체납관리단 2~3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11월 한달 간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자와 폐업 법인 등 징수 실익이 없는 체납 건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정리보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여건에 맞는 체납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복지 연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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