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의원은 소형모듈원전 관련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한 후,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주민 우려를 사전 검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SMR은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1호 i-SMR 건설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성석 의원은 “SMR은 ‘소형’이라는 명칭과 달리 원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안전성 논란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SMR 도입 가능성과 사업 구상이 광양과 여수 등 동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향후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검토할 때 특별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재차 질의했고 에너지산업본부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이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성석 의원은 SMR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뜻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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