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절토·성토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11월부터 12월까지로 농지 정비 및 경작지 조성을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지 주변의 과도한 절토·성토와 무단 토지 형질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단계는 2027년 3월부터 5월까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성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취약지역과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의심 사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지 정비를 빙자해 논·밭을 50cm를 초과해 파거나 흙을 쌓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행위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뤄지는 무단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불법 절토·성토 의심 사례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토지 형질변경은 주변 환경과 토지 이용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농지 정비나 경작지 조성 시 사전에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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