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숙 의원은 질의 시작에 앞서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언급하며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청년 세대의 불안을 덜고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믿음을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명 의원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여러 지원이 촘촘히 쌓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복지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도비 약 211억원 가운데 일부가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에 사용된 점을 짚으며 출생아 수와 신청 시기, 전년도 지급 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전년도 지급 수요를 다음 해 예산으로 충당하면 해당 연도 지원 재원이 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며 해마다 부족분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6년 2차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36억원과 내년도에 요구한 전년도 출생아 지원분만으로 실제 지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출생아 수와 지원 대상, 신청 가능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확한 수요 추계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명 의원은 특히 내년도 신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고 “예비부부와 예비 산모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지원을 없애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몇 년간 지원하다가 출생아가 조금 늘어나니 중단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명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출산과 산후 회복,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지원이 담당하는 역할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명성숙 의원은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출산지원 정책의 시행과 중단을 일관성 없이 반복하면 젊은 부부들의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도 오래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출산가정에 미칠 영향을 깊이 검토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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