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발전 공기업, 민간 건설사와 손잡고 추진하는 공공주도 첫 해상풍력 사업으로 여기서 얻은 수익을 신안 해상풍력에 재투자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주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통합시의 핵심사업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내년에 전남개발공사가 당장 납부해야 할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시 본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발공사의 가용 자금 여력으로는 이 돈을 자체 부담할 경우 다른 지역개발 사업을 모두 멈춰야 하고 반대로 투자금을 내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공공 지분을 민간 업자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시 살림을 총괄하는 재정기획본부장은 예산 편성이 끝날 때까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개발공사는 에너지 담당 부서와만 논의하다 결국 본예산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집행부의 답답한 칸막이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에너지공사 신설 대신 개발공사 안에서 에너지 사업을 키우기로 방향을 바꿨다면 시가 자금 지원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마땅하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문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통합지원금 5조 원 및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검증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과 기금 전출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법 통과 이후에 배분 기준을 만들면 일선 시·군·구와 교육청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동시에 전문가 용역 및 지자체 수요 조사를 병행 추진해 통합지원금 배분의 명확한 아웃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매칭 비율을 감당하지 못해 공모사업비를 반납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차등 매칭 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하위 20% 강제 배분에 따른 소규모 영세 단체의 피해 방지 대책, 구 광주 지역 주민세 징수율 저조 원인 규명,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세밀하게 짚어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한 남도학숙의 경우, 300명이 넘는 지역 인재들이 생활함에도 세탁·건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의 최우선 반영을 당부하는 한편 여수 소라면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중화 민원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가 지구 외 구역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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