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참여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원금은 지정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혜경 의원은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용몰의 숙박·관광상품 가격이 일반 예약 플랫폼보다 비싸다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만족도가 2024년 81.1점에서 2025년 76.8점으로 4.3점 하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용몰 운영방식과 상품 가격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동자가 자신의 돈 15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실제로 일반 예약 플랫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전용몰의 상품 가격을 민간 숙박·여행 플랫폼과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용몰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화폐 활용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검토해 노동자가 원하는 숙박시설과 관광상품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정 이후 자부담 포기자나 지원금 미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차순위 대기자에게 신속하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자부담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사용 예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순위 대기자에게 재배분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가격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군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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