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그동안 협약 점검이 협약기관에서 어떤 협조를 받고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머물렀을 뿐, 정작 공무원교육원이 협약기관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례에 따라 협약기관은 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교육원은 협약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은 협약기관인 국립춘천숲체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 수탁교육을 운영하며 2024년 380만원, 2025년 2180만원, 2026년 8월 말 기준 1945만원 등 3년간 약 4500만원의 프로그램 체험 비용을 지불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지만, 협약기관이 교육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협약에 따른 혜택이 한쪽으로만 향하고 있는 셈이다.
협약의 실익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육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협약기관 34곳 중 11곳을 해지해 23곳으로 정비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재 25곳인 협약기관 가운데 8곳은 2024~2026년 교류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한 차례 정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협약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약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동안 도가 무엇을 내주는지만 보고 무엇을 받는지는 간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원 시설사용료가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책정돼 있지만, 강당·강의실·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시설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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