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특별시의원 “사회서비스원, 통합보다 후유증 해결이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에 앞서 기존 기관 통합의 미해결 과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3년 7월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했지만, 현재까지도 출신기관에 따라 일부 인사·보수·퇴직금 관련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의원은 “한 번 통합한 기관에서 3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통합을 추진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직원과 시민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 통합 역시 흡수통합 방향은 정해졌지만, 존속법인과 주사무소, 직원 배치, 직급·보수·퇴직금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 의원은 “직원 근로조건의 조정 방안과 중복되는 연구·교육·행정기능의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역·회의·법률·노무 검토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과 향후 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통합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통합이 늦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전 통합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며 “2023년 통합 당시 남은 미해결 사항부터 정리하고 이번에는 직원 처우와 시민서비스까지 포함한 이행계획을 만들어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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