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소방 인력 부족, 숫자가 아닌 생명과 안전의 문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방 인력의 구조적 공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달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관을 추모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애도에 머물러선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방 현장에서 적정 인력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세종시 소방 인력 운영 실태를 짚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2024년보다 24명 늘었지만, 결원은 11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정원이 늘었음에도 현원은 오히려 11명 줄어든 것이다.

유인호 의원은 인력 공백의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력 부족과 신규 소방관 교육대기 장기화를 꼽았다.

먼저 올해 휴직자는 36명인 반면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에 불과하다며 “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방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공백이 동료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신규 소방관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되려면 6개월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 비율 6.3%에 따라 기수당 정원 총 150명 중 세종시 교육 배정 인원은 약 10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도 신규 채용자 19명 중 8명은 교육 대기 중으로 채용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0월 기준 부족한 근무 인원을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입한 주·야간 보강 인원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었다며 인력 공백에 따른 대원들의 피로 누적과 현장 위험 증가를 우려했다.

이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장기 휴직자의 별도 정원 보충 및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충청소방학교 분담 비용 추가 부담 등을 통한 교육 배정 확대 및 타 시도 소방학교 위탁교육 병행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비한 소방학교 설립 또는 별도 소방교육대 설치 검토 등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현장의 인력 공백 해소와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