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같은 기관, 다른 감사권한 판단”…경기도 감사위원회 엇박자 질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기관을 두고 부서마다 감사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법률자문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직원 집단징계와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1과는 민간위탁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면, 감사2과는 지난 6월 같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같은 감사위원회 안에서 동일한 기관을 두고 한쪽은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실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왜 같은 기관을 두고 부서마다 판단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모두 민간위탁기관이 맡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도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여전히 감사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추궁했고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전의 예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비상임 감사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감사·조사 관련 주요 결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의회에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회가 실질적인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종합감사에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자문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권한 범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