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정보에 의존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를 짚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장 의원은 올해 1월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기관과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 모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행정에 연결하는 ‘신고협조자’가 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장 의원은 고양시가 추진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행정시스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가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2024년 1만 6514건, 2025년 1만 7042건이며 2026년에도 9월까지 7750건이 발굴됐고 지원율은 9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한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서는 2024년 전수조사 대상 5110명 중 1213명, 2025년 5836명 중 1148명이 위기가구로 발굴된 반면, 2026년 상반기에는 5352명 중 2467명이 발굴돼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장 의원은 올해 상반기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과 기존 발굴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장에게 질의하며 실직이나 가족관계 단절, 질병, 채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행정정보에 아직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가구까지 선제적으로 찾아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고양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며 등록 장애인도 4만 2056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직 통장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양시 역시 2027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며 “복지안전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고양시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시민까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단 한 가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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