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근로능력 판정 대상이다.
A씨는 지난 5월 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 근로 소득을 스스로 지자체에 신고했다.
이후 10월 자신의 소득 신고로 인해 생계 수급비가 감액되자, 담당 공무원이 일을 했다고 소득을 적용해 억울하다며 항의를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복지사업의 혜택 구조와 소득 반영에 따른 수급비 변동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취소 절차까지 설명했음에도, A씨는 강압적으로 대한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자활한마당 행사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했고 다음 날부터 자활센터에 무단 결근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해외 체류 중에도 A씨는 국제전화를 통해 사업 취소 처리를 재촉해 처리했다을 안내했고 자활사업 중단에 따른 생계비 지급 중지를 재안내하자 반발했다.
이후 담당자가 모욕을 줬다며 담당자 변경을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및 보은군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과 무단 촬영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보은군은 현재 해당 게시물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치 중이다.
이혜숙 보은군지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를 두고 악의적인 비방과 불법 촬영을 일삼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선량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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