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올해 8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에 신고된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마약류감시원의 현장조사와 특별사법경찰의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소변 등의 의뢰를 통해 수의사의 마약류 자가 투약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동물병원 운영자인 수의사 A씨는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을 다량 구입한 후 동물진료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 내 진료실과 약제실 등에서 자신이 직접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례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92회로 최대 하루 6회 이상 셀프 투약한 사례가 있는 등 총 254ml 상당의 케타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 전신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의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임
또한, A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동물병원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부토르파놀, 페노바르비탈,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으며 자신이 투약한 케타민은 실제 동물에게 투약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동물병원 등에서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용 마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이중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하며 구입 및 사용 이력 등을 기록·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관 방법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평소 병원 내 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 곳으로 식약처 의료용 마약수사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2023년부터 2026년 8월말까지 구입한 케타민 빈병 76개와 인슐린 주사기 100여개 등이 약제실, 수술실, 진료실, 원장휴게실 등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수의사인 A씨는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반려 동물을 진료한 정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직무범위 외 범죄인 불법 마약류 취급 정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한편 A씨의 수의사 면허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약류 범죄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특별감시단은 마약류를 많이 취급하는 동물병원 등에 대해 사용·투약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정 취급이 우려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연말까지 마약류 집중 기획감시를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DHD치료제, 마취제·진정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적인 의료용 마약류 취급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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