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42건, 2024년 36건, 2025년 2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서는 8월 말 현재 사업 포기 건수가 49건을 기록, 지난해 연간 포기 건수보다 20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은 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포기에 따른 제재 규정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상 사업 선정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선정 등 기관 협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업기간 중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 지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엄기성 의원은 11월10일 2026년도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지원사업”이며 “사업 포기가 반복되면 다른 예술인들이 그 만큼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 선정 단계부터 수행 능력과 추진 의지, 중복 선정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업 포기 발생 시 다른 예술인에게 지원 기회가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선정 및 관리 개선책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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