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단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원 지원 요청은 총 170건으로 지원단 접수 48건, 법률상담 48건, 심리상담 및 기관 연계 74건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지원 요청 170건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명의 교원이 어떤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느냐는 것”이라며 지원 실적의 중복 집계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접수 건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지원 완료, 진행 중, 관계기관 이관, 지원 불가 등 처리 결과를 구분하고 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준과 법률·심리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공개 모집 중인 동행지원관 100명에 대해서도 인원 산정 근거와 선발 기준,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백 의원은 “1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만으로 현장의 교권보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활동 가능한 인력과 전문성, 지역별 배치, 긴급 출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행지원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발 이후 교육과 배치, 활동비 지급 등에 필요한 2027년도 본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교육감의 학부모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 제기까지 위축되거나 학생들에게 갈등의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발 이후에도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추가 갈등 방지,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교권보호는 지원단을 만들고 지원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을 통해 다시 안정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지만,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 제기와 학생의 학습권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강원교육청은 실적 중심의 교권보호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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