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먼저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등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민간 보험사에서도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피해 보상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안심하고 교육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업체가 15~20년 가까이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학교를 지역별·그룹별로 묶어 입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3지망 지원 과정에서 허수 지원 등으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부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개선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됨을 지적하고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문제를 교육청이 앞장서 교육부에 강력히 개선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유보통합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규제와 행정 부담을 더하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며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원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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