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사무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정책 방향과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향후 의정활동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온통대전 2.0개편 사업의 수수료 구조와 개발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대전시가 내년도 시스템 개발비로 약 5억원을 반영한 점을 언급하며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향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민간 개발사의 비싼 개발비 요구에 끌려다니는 종속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 낭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근모 의원은 민생경제국 산하 5개 과의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추적 분석했다고 밝히며 “각 부서가 본인 담당 업무에만 매몰되지 말고 민생경제국 전체 차원에서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큰 정책적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인들과의 신뢰 형성과 현장 밀착도가 중요한 부서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적된 인맥과 행정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김신웅 의원은 “대전시가 2.7%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가 2025년 5800억원, 2026년 9월 기준 5100억원에 달하며 골목상권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도, “이미 정해진 미래 이차보전 지원금만 수백억원에 달해 2027년 이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 재정이 이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치밀한 장기 재정 추계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흥 의원은 ‘반도체 기업 고용확대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고용 창출의 질적 관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현장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며 “단순히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 수치에 머물지 않고 지원 이후 신규채용이 얼마나 유지되고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장형순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연간 600억~1000억원에 육박하지만, 돌려받는 구상채권 회수액은 120억~15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단 측은 중앙 보전과 채권 매각을 거치면 순손실이 30% 수준이고 기본재산으로 수년간 감당 가능하다지만, 결국 손실이 누적되면 대전시와 시민의 빚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교통국과 대전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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