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인 지방도 5개 구간의 공정률이 56~81%에 머물러 연내 준공이 불투명하다며 현재 준공 목표와 지연 원인, 도민 불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미로~하장 구간은 계약·용지보상·전주 이설 문제로 3년 연속 예산이 이월됐고 사북지구는 사업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정률이 3%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공사비를 편성할 때 실제 공사가 가능한 구간과 보상·이설·인허가 준비 상태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공기 연장 비용도 점검했다.
615일 연장된 오음~간척 1공구는 간접비 청구액·인정액·지급액이 모두 같게 기재돼 있어, 이 의원은 공사 중지 사유와 책임 소재, 검증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를 못 하는 기간의 인력·장비 대기 부담을 실태점검하고 발주·착공 준비 상태를 관리할 기준과 추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제출 자료를 단순 계산하면 하도급률 82%에 못 미치는 항목이 다섯 건인데,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 1회 열리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사 대상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3년간 76건·129건·123건에 이른 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해 “적발과 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 위반 원인을 분석해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사 지연과 대기로 발생한 간접비는 원도급사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 공사에까지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지연과 대기를 관행처럼 받아들이는 공사 관리 전반의 체질을 바꿔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전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가 발주 단계의 준비 상태부터 공사 대기 비용, 하도급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현장의 개선을 먼저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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