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특별시의원, “전남광주 아동그룹홈 입소 28.8%가 특수 돌봄 대상…운영체계 개편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애 의원은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아동 공동생활가정 내 특수 돌봄 아동의 비중이 높다며 변화한 현장 여건에 맞춘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고 의원이 분석한 '최근 3개년 그룹홈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그룹홈 70개소의 입소 아동 340명 가운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경계선 지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특수 돌봄 아동은 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특수 돌봄 아동 비율은 2024년 26.3%, 2025년 31.1%, 2026년 28.8%로 매년 전체 입소 아동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설별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목포우리집, 광양 도담, 담양 새꿈터 등 일부 시설은 입소 아동 전원이 특수 돌봄 아동으로 구성돼 시설 내 비율이 100%에 달했다.

고 의원은 “과거 그룹홈이 부모의 부재를 채우는 단순 보호 및 주거 중심의 '대안 가정'역할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실질적인 치료와 특수 돌봄이 요구되는 시설로 현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반면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단순 보호 기준에 갇혀 있어 현장 맞춤형 예산·인력 개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연계한 조기 개입 및 치료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설 운영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면, '시설 환경 및 운영'부문에서 26.2%, 회계·행정 등 '시설 운영 전반'부문에서 31.1%가 C등급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룹홈 운영의 핵심 지표인 '아동의 권리'부문에서도 전체 평가 대상의 11.5%인 7개소가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아동의 권리'부문에서 하위 등급이 나온 것은 돌봄 공백과 아동 안전에 켜진 명백한 적신호”며 “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아동 권리 침해 예방 및 돌봄의 질 회복을 위한 특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