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탈북자 자녀 국적 교육 강화 요구 입학 때부터 공동체 교육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은 9일 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북자 자녀들이 다니는 한겨레고등학교의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국적 선택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한겨레고 기부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학교 시설 사용료를 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변경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학교 재정에 대해서도 행정·회계 분야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찬민 의원은 “학생들은 입학하면 교육비를 지원받고 대학 진학 때는 정원 외 특별전형 혜택과 장학금 지원도 받는다”며 “그런데 18세에 국적을 선택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유는 군 면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혜택은 과도하게 받으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모습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국적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도 “대한민국 국적을 왜 가져야 하는지, 왜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하는지 입학 때부터 충분히 교육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최찬민 의원은 이날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맡을 법조인·경찰 등 전문가 중심의 ‘베테랑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성희롱·성폭력·성추행 용어를 구분한 현장 지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와 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 중첩 방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