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도비로 지원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과 맞춤돌봄이 내년에 모두 일몰된다”며 기존 이용자들이 국비 사업으로 모두 옮겨갈 수 있는지 물었다.
복지국장이 “국비 사업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확인은 못 했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맞춤돌봄 52명과 가족돌봄 145가구 가운데 단 한 명, 한 가구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며 전수 확인과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복지국장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완료’표기도 짚었다.
복지국은 대규모 감액 때 의회·시군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건의는 ‘완료’로 보고됐는데도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는 통보만 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율 조정으로 ‘완료’로 처리된 장애어르신 쉼마루 사업은 사업의 일몰이 결정됐다.
우 의원은 “끝까지 조치되고 시정돼야 완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며 ‘요구대로 이행, 일부 이행, 다른 수단으로 대체, 추진 중’으로 나눠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도·시군 부담 비율이 5대5에서 3대7로 바뀌면서 100억원 넘게 부담이 늘어나는 시군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보조율 변경은 공문 등 공식 채널로 협의하고 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 등 부서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라고 적은 사업이 0원으로 조정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된다면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한 센터에서 종사자의 이용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센터의 지도점검 결과가 ‘양호’로 나온 점을 들어, 지도점검표에 이용자 인권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위수탁 계약서의 시정 요구·계약 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점검표에 인권·학대 예방 항목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사업을 얼마나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돌봄의 빈틈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남은 감사와 예산 심사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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