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 골드키위는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지역 대표 품종으로 농가와 생산자 법인의 노력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이 2013년 등록한 상표권을 2023년 갱신하지 않았고 이후 생산자 법인이 상표를 등록하자 농업기술원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공공 예산으로 개발한 품종인 만큼 묘목 생산과 보급부터 품질, 유통, 상표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상표권 갱신 중단 경위와 무효심판 청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관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는 특정 법인 외 다른 농가들의 상표 활용 문제를 고려해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상표권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임 의원은 “상표권의 유효성은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행정의 책임은 별개”며 “같은 이름으로 품질이 다른 상품이 유통되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묘목의 자가증식과 보급 실태, 품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생산자 법인과 개별 농가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출하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농가와 행정기관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공공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품종 보호와 상표 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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