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의원은 위센터 상담 신청 과정에서 보호자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묻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어려움을 보호자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방임 등 보호자와의 관계자체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에는 상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 도움 요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기상담과 개인정보 처리, 전문적인 치료 연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동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만 14세 이상 학생이 스스로 요청하는 초기상담에도 보호자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국장은 해당 근거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상담 유형이나 학생의 연령·위기상황에 따라 동의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초기상담과 개인정보 처리, 전문적인 치료 연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동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만 14세 이상 학생이 스스로 요청하는 초기상담에도 보호자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국장은 해당 근거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현재 상담 유형이나 학생의 연령·위기상황에 따라 동의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부모나 학교에 사실을 알리지 못해 신고에 앞서 상담부터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현행 절차에서 상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장은 “사각지대일 수 있다”며 관련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우 의원은 “학생들이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때 직접 초기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대면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상담 접근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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