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도내 어업인구는 42.3% 감소했고 65세 이상 어업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선 장비의 현대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어선 장비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30~40% 수준으로 특히 고가의 기관 교체 사업은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높은 자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사업별 지원 규모는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 장비 지원 사업이라도 사업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가 경영상황과 어선 노후도, 안전 위험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전면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자부담 인하로 지원 대상 어선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어업인 자부담을 단계적으로 10%p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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