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6일부터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5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노력 8건 등 총 18건의 시상 등급을 확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처리 기간 단축’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선정된 18건의 우수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근무실적 가산점을 부여해 공무원의 자발적인 규제 개혁 참여를 독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현석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선정된 우수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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