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은 강원FC가 지난 8월 24일 공모 절차를 거쳐 2027~2028시즌 홈경기 개최지를 강릉으로 결정했으나, 이튿날 도지사의 재검토 지시 이후 춘천·강릉 분산 개최로 변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춘천시가 경기장 명명권 등 필수조건의 수용 여부를 추후 협의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당초 결정의 재검토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강원FC 정관과 운영 규정상 구단주에게 홈경기 개최지를 직접 결정하거나 기존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구단의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할 의사결정에 도지사의 판단이 어떤 근거로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미 정해진 절차와 기준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균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공정과 신뢰인데, 한 번 결정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누가 그 결정을 믿겠느냐”며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춘천·강릉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두 지역을 오가는 이동 부담과 함께, 춘천FC가 K2리그에 진출할 경우 강원FC와 동일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경기 일정 중복과 잔디 관리, 시설 보수 문제를 고려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홈경기 배분계획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지적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 2023년 추진사업 성과평가와 2024년 추진사업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잇따라 ‘미흡’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 지원이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도 촉구했다.
박호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기존 사업을 조례 추진실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거나 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실제 수혜 인원과 지원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일 이력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도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문제도 살폈다.
박호균 의원은 춘천 민성기가옥의 문화유산 지정 유지와 보수·안전관리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거론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도민 정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역사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LS 투자로 발생한 약 10억원의 손실과 구상권 청구 규모 등을 짚으며 출연기관의 기금 운용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재단이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문예술인 지원과 예술인 복지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체사업 발굴과 문화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호균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강원FC 홈경기 개최 문제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조례 이행, 출연기관 운영 전반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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