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이어져 온 사업이자,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가 그 절실함을 깊이 고민해 2026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어렵게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도의 재정난으로 인한 삭감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취지를 살려 세운 필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년간 이어온 사업을 통째로 중단해 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구직 지원자 대비 실제 취업 성공률이 30%를 웃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고 온라인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일자리 사다리”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거대 사업도 아니고 5천만원 남짓한 사업마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한 것은 공공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예산 삭감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의회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해 지켜낸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이 손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행정 관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노동권 보장은 도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기본적 책무”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의 필요성을 도와 재단에 명확히 환기하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단된 장애인 취업박람회 예산이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의 대행사업으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운영해 왔으며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과 연계사업 확대 요구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재단 자체 출연금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26년에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