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강사라면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흥원이 해당 사업을 경력보유 여성과 퇴직자 등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로 운영하는 만큼, 강사 선발부터 현장 배치까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625개 교육기관에 강사를 파견했으며 2024년 종합감사에서도 강사의 범죄 이력을 교육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진흥원은 강사 본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조치를 마무리했다.
변 의원은 자필 확인서만으로 범죄 이력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관의 확인 결과를 받기 전에 강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흥원은 강사를 선발하고 교육·배치·관리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사들의 실제 업무 방식과 계약 내용을 외부 노무 전문가가 살펴보고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실적을 집계하는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습 인원은 2024년 3만 3059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 1461명으로 줄었고 올해 목표도 1만 5000명에 그쳤다.
반면 운영계획에는 누적 학습 인원을 14만 875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 의원은 같은 아동이 여러 차례 수업을 받은 경우에도 매번 새로운 인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교육을 받은 아동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제 교육을 받은 아동 수와 전체 수업 참여 횟수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수요처의 범죄경력 확인 결과를 받은 후 강사 파견 △범죄경력 확인이 완료된 강사에 한해 활동 승인 △외부 노무 전문가를 통한 강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검토 △실제 교육을 받은 아동 수 중심으로 성과 집계 △기존 강사의 면접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선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개선사항을 2027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범죄경력 확인 현황과 확인 전 강사 파견 인원, 기존 강사의 면접 및 탈락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변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강사의 범죄 이력 확인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조치”며 “교육기관과 강사에게만 확인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진흥원이 강사 파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실적도 단순히 누적 인원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몇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며 “강사 검증부터 계약의 적정성, 성과평가와 재선발까지 사업 전반을 개선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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