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학생 수와 교원 확보 등 학교 여건으로 희망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병진 의원은 이러한 지역적 제약이 학생들의 학습 기회뿐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조병진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학교별·과목별 희망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출하면서도, 미개설 사유는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 2학기 ‘ 과학 과제 연구’과목에 6명의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지도교사 확보 등 실제 미개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가평고에서는 ‘고급 생명과학’과 ‘음악 감상과 비평’에 각각 8명의 신청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되지 않았으며 조종고에서도 학생 4명이 희망한 ‘화학’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았다.
조병진 의원은 과목 개설 요건과 교육과정의 위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희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수업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대체 학습 기회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확인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교과 순회교사와 온라인학교, 학점인정형 공유학교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병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희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대안을 제공했느냐”며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병진 의원은 주요 대학의 농어촌전형을 언급하며 농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대학 진학 기회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조병진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습 과정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대학 진학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학생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경기이음온학교, 진학지도 리더교사 등 기존 교육자원을 적극 연계해 농촌 학생들의 학습과 진학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에 학교별·과목별 수요조사 결과와 미개설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세 교육지원청에 2027학년도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의 과목 이수와 진학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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