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 확정액 아닌 예정액”

강남구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1인당 평균 4억 6334만원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구는 지난 10월 30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

총 예정액은 2조 44억 3188만 276원이다.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 6334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예정액이다.

중요한 점은 현재 금액이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

또한, 1인당 평균 4억 6334만원에는 장기보유 감경도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보유 시 10%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재건축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