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을 계기로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영상 의원은 앞서 2차 추경 심사 당시 제기했던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객선 발권 현황을 근거로 올해 타시도민 이용객이 전년 대비 3만 8천447명 감소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5억원 증액 편성된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예산 추계의 적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올해 타시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22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난 7월 25일부로 조기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비 16억원과 군비 4억원을 합쳐 총 20억원 규모로 편성해 운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 지자체 대비 장병 면회객에 대한 지원이 불균형하며 이용객 감소폭이 타시도민보다 훨씬 작은데도 관련 예산이 1억 4천45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4천250만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해양항공국장은 “장병 지원 관련 민원이 많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현 예산 구조상 추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양항공국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항공국장은 “도서민 운임 지원 국비가 수년째 동결되고 지원 기준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해양수산부에 군장병 등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정책건의과제로도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인천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도서민 운임 국비 부족분 증액과 군장병 지원 국비 신규 반영, 관련 집행지침에 군장병·면회객 지원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상 의원은 이용객 추세와 동떨어진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타시도민과 장병 면회객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접경지역에서 고생하는 군장병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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