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도의원, “재선충병 방제, 베어낸 나무 수가 아닌 지켜낸 숲으로 평가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염목 제거 그루 수가 아닌 신규 감염 면적, 재발생률, 확산 억제 효과 등 체계적인 방제계획 및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2021년 17억원에서 2022년 30억원, 2023년 55억원, 2024년 80억원, 2025년 98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2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재선충병 피해 면적은 최근 3년간 116ha에서 186ha, 올해 9월 기준 397ha로 늘어나 3년 새 약 3.4배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방식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지영 의원은 감염피해목 제거 그루 수를 주요 성과로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염목 제거 규모가 2025년 6만 4천 그루에서 2026년 14만 1천 그루로 늘어난 것은 재선충병이 그만큼 피해가 확산돼 방제 물량이 증가한 것이지, 방제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같은 지역에서 감염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된다면 성공적인 방제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제사업 성과는 감염목 제거량이 아니라 방제 이후 신규 감염 면적의 감소 여부, 동일 지역의 재발생률, 주변 산림으로의 확산 억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상에 피해목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감염지역과 확산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밀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원도는 감염목 제거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제 정책의 목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