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개 시·군 34곳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26개 시·군 76곳이 선정되어 총 1조 1851억원의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의 재원 분담구조로 추진되며 기존에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를 각각 분담해 왔다.
그러나 202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027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에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와 관련 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도비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도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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