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 인사 혼란, 공직자 희생 아닌 행정 책임으로 해결해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발생한 인력 불균형과 인사 혼란을 지적하며 “행정통합의 부담을 공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의 비효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기획관과 인사정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청사별 결원과 현장 업무 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 및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 전체 결원은 328명으로 이 가운데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현장기관의 결원이 184명에 달했다.

청사별로는 광주청사 결원이 1명인 반면 무안청사는 100명, 동부청사는 43명으로 나타나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 10월 7일 3047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실시하고도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6~2027년 신규 채용과 전입, 파견복귀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인력이 143명에 그쳐 나머지 185명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며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니라 행정수요와 필수업무를 고려한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출범 당시 약속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취지를 언급하며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무원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부터 변경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사 간 이동 직원에게 최대 3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근무자와의 승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동 직원의 2년 후 종전 근무지 복귀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은 청사를 나누고 조직을 합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는 공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인력 돌려막기식 인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과 공정한 인사평정, 종전 근무지 복귀 보장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