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 1층 약 30평 규모의 기존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철거공사와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사유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두 공사가 동일 공간을 투자상담실로 조성하기 위한 연속된 공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신 의원은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계약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하나의 공사를 임의로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리 시공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나 공사량을 임의로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예산 부족은 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분할계약의 법적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공간을 투자상담실로 사용하던 중 불편이 발생했고 2025년도 예산에는 인테리어 시공비만 반영돼 2024년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철거를 먼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거와 인테리어를 하나의 공사로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두 공사가 동일한 공간과 사업 목적을 대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분할 발주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눴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며 “공공공사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과 행정 신뢰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지역으로 2024년 공공개발 추진이 결정됐으나 올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경제성과 재무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편하고 재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이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계획을 수정해 재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사업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약속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덕지구 협의체 회의 결과를 요구했으나 2024년 7월 회의 한 차례의 자료만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는 올해 관계기관 현안회의가 9차례 개최됐음에도 해당 내용이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회가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의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논의 내용은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올해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자료와 조치사항, 변경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기관별 해결 과제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더 이상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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