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지원체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주관부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하나의 원팀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은 도시계획·도로·교통 등 분야별로 나뉜 최대 21개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기존 행정 절차를 개선해 △단일 협의창구 운영 △부서 간 병렬 협의 △원팀 회의 정례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사업별 주관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환경과 등 분야별 담당부서와 각각 협의해야 했다면, 이제는 재건축사업과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부서별 순차 협의 방식도 병렬 협의로 전환했다.
주관부서는 서류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건축·교통·도로·환경 등 관련부서에 자료를 일괄 배포하고 각 부서가 소관사항을 함께 검토해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아울러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개최한다.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논의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80여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구는 이번 체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사업 관계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내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도 사전에 점검해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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