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의 인사·노무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상담,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교육과 계도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현실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주에게는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주고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이 양측의 안정적인 제도 적응을 돕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정책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의 참여구조도 촘촘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제도 안내, 권익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동정책은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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