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예산이다.
반면 계속비 이월은 연차별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박준엽 의원은 “2025년 기준 계속비 이월액이 전남은 1911억원에 달하며 광주는 442억원으로 양 교육청을 합치면 2300억원을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며 “이는 100억원 규모의 초등학교 건물을 23개교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구 자료로 제출한 연차별 계획을 보면 연도별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별 소요 예산은 파악할 수 없다”며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당해 연도 현안 사업과 연차별 계속 사업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심민철 부교육감은 “다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외부 요인에 따른 지연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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