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광역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행정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강원대학교 GPU 공동 활용이 보안 문제로 무산되고 이후 자체 장비 도입 역시 GPU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두 차례 변경됐다.
특히 GPU 서버 가격은 지난해 8월 대당 5억원에서 올해 1월 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장비 구축 대신 정부의 AI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 수립 단계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강원대학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안 문제와 장비 도입 비용 등으로 계획이 잇따라 변경된 만큼,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18개 시·군의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예산 문제로 사업 방향이 변경되거나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와 사유를 시·군에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청은 9급 공무원 정원 부족으로 신규임용후보자들이 정식 임용에 앞서 1년 가까이 실무수습을 거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시기 차이에 따라 경력 인정과 승진소요최저연수 충족 시점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직생활의 시작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같은 시험에 합격하고도 조직의 정원 문제로 임용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공직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신규 직원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부담을 이제 막 공직에 들어선 직원들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오차비율은 2022년 89.95%, 2023년 103.40%, 2024년 95.40%로 해마다 변동을 보였다.
문 의원은 정확한 세수추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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