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특별시의원 “돌봄서비스 안정, 종사자 고용안정부터 살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부 돌봄관리사에게 적용됐던 전일제 시범사업이 종료된 뒤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특히 시급제 전환 이후 근무시간과 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돌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별 근로계약은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더라도 돌봄복지국이 종사자의 처우와 고용안정 문제를 기관 내부의 문제로만 둘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 근로조건 변화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돌봄관리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지원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 반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질 경우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 의원은 통합 이후 서로 다른 제도와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중심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고용과 근로환경부터 안정돼야 한다”며 “주무부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이은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