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욱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1만 928마리 중 4904마리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자연사는 2819마리, 안락사는 2085마리로 특히 2024년 한 해 사망률은 53.2%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시군별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같은 기간 화천군의 보호소 사망률은 75.1%에 달했고 정선군 62.9%, 횡성군 62.5% 순으로 높았으며 안락사 비율은 정선군 56.2%, 양구군 55.7%에 달한 반면, 강릉시는 안락사율 4.0%, 입양률 50.7%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정 의원은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보호소에 따라 동물들의 생존과 입양 가능성이 크게 다르다”며 “이는 단순히 보호시설의 여건 차이를 넘어 지자체의 보호 의지와 운영방식, 관리 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한 동물까지 보호공간 부족을 이유로 안락사 시키는 문제, 보호소의 공고 및 관리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보호소에서는 동물이 사망한 이후 공고를 게시하거나, 안락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취제의 사용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도 도가 실시한 긴급점검에서 19개 보호소 모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락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마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일부 보호소에서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된 만큼, 충분한 사전 마취 없이 약물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약품 종류와 사용량, 입회자 등 관련 기록을 의무화하고 통일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안락사 중심의 비용 지원체계를 치료·보호·입양 중심으로 개편 △보호소 수용공간 및 시설 개선 지원 △공고기간 중 안락사 원칙적 제한 △어린 동물의 불필요한 안락사 방지 및 임시보호·입양 연계 강화 △길고양이 중성화 개체의 부적절한 재포획 여부 전수조사 △안락사 절차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을 잡아와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구조한 생명을 치료하고 보호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며 “안락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호와 치료, 입양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과 예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가 선언한 ‘유기견 안락사 제로화’ 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 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통일된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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