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이혜택을 체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67건은 시민 없는 체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획국은 통합 조기 안착과 시정 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특별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 67건’을 발굴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사업들은 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자 보고를 위해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각 부서로부터 취합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을 비롯한 사업의 지속·확대·축소·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시민 체감 정책의 성격도 문제 삼았다.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합동공연, 미조성 공원 내 위험시설물 철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확대 등을 거론하며 “이 사업들이 왜 두 시·도 통합에 따른 ‘통합 체감 및효능감’정책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적 부풀리기 문제도 제기됐다.
전남에서 발굴한 ‘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은 통합 이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고 광주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전남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운영’은 사실상 같은 사업을 양 청사가 각각 제출해 두 건으로 계상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행정의 기준과 시민의 요구는 다르다.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진짜 효능감을 체감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출범 전 짧은 기간에 목록을 취합하다 보니단기 행사와 장기 과제가 섞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선정 기준의 보완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정책 발굴 단계에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거치거나, 예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혜자가 실제로 늘어나는 등 시민 체감과 효능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민 체감정책으로 선정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 사기를 높여, 체감정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 시·도의 조례나 조직 등 형식적 통합은 이뤄졌지만, 시민이 실제로 통합과 상생을 체감하기까지 민선 9기 4년을 모두 쏟아도 갈 길이 멀다”며 “보여주기식 실적 발굴이 아니라 시민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끼는 정책 한 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