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재검토하고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의 이전대상 제외 규정을 유지할 것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소재지 지원대책 마련 및 이전계획 수립·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 참석은 이러한 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과천시의회는 법무부가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자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관과 종사자의 이탈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오랜 기간 형성해 온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마저 크게 쉐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천은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이미 적지않은 지역적·경제적 변화를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다시 법무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소재지인 과천의 현실과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과천시의회의 입장이다.
황선희 의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천에 대한 토론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방청석에서 울분을 토해야 하는 나라에 살고싶지 않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과천시의회는 이미 건의안 채택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법무부 이전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법무부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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