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행정국과 정책국, 안전체험교육원으로 위원들은 꾸준히 누적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먼저 손인수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지역문화 거점화 사업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 공감대 상승 △교육행정직 인사 만족도 하락 요인 분석과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 타시도 사례 비교 분석 및 예비식 기부 조례 준수를 통한 식자원 절약 △학교 꿈마루 사업의 급격한 예산 재편성 등의 변경 강요 지양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업체 계약 해지 관련 조속한 손해 비용 징수 및 재발 방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사후관리,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시 교육청의 주도적 역할 수행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 관리 체계의 강화와 학습지원과 치료 등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강당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신도시 공동체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청 주관 각종 시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 지적 및 방지 △학교 시설 교육용 전기세 과다 발생 문제 분석 및 전국 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방과후 활동을 근거로 학교 체육시설 공개 불가 방침의 불합리성 분석 및 개선책 수립 △학생 안전 중심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드랍존 설치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어서 곽효정 의원은 △방학 중 돌봄 사업 공백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 발생 문제 지적 및 지역 연계 등의 최소화 방안 △세종시교육청 민원 대응 최저 등급 평가 극복을 위한 악성 민원 제외 적극 대응 △세종시 사교육 비용 전국 최고 수준 관련 보도 인용, 공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 사업 시급 실시 △생성형AI 발전 관련 부작용인 딥페이크 범죄 발생 가능성 상승에 따른 예방 및 선제적 대응 관련 교육청 준비 체제 고도화 △ 조례 근거의 각종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원칙 준수 및 회의록 집중 관리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중학교 학급수 부족에 따른 학부모 우려 불식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및 신설단지 입주 후 학교 교육활동 개시 준비 철저 △2024년 이후 교육청이 납부하는 장애교원고용부담금의 감면 방안 즉각 실시를 통한 중장기 예산 절감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변화 추이 관련 초중고 학교급별 특수학생 수용 및 교육과정 운영 준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와 치료로 정신건강 위험 학생 구제 비율 상승 도모 △학생의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한 사회적 위험 발생 요인을 수용한 유연하고 실용성 높은 안전체험 교육 운영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민 대상 각종 자격시험 시 관내 학교 시설 공유 활성화로 시민 응시 불편 해소 △공무원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자 현황 관련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신규 직원 안착 방안 실시 △교육청의 학원 및 개인교습자의 지도·감독 기능의 지속 강화를 통한 학생의 안전한 학습망 구축 △세종시 관내 학교의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의 일회성 관리에 따른 동일 위험요소 재발 방지와 수시 점검 수행을 통한 안전 상태 지속 유지 △안전체험교육원의 꾸준한 본연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의 지속적 발전 도모 등을 강조했다.

오늘까지 진행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세종시교육청 대상 질의·응답은 종료됐다.

종료 후,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청 모든 직원에게 성실한 사업 추진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지적 사항은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같은 개선 기회를 세종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16일 진행될 202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치안에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사업 세부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전문성에 입각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