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뤄져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교통난, 생활SOC 시설 관리 등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의 격차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주택 9만5000호 입주인구는 약 69%를 차지하나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가 강남구의 1 6인 2804만원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30억원으로 이천시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교산지구 입주되면 복지예산은 약 1714억원으로 예산 총액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택·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하남시는 지난달 정부가 하남에 공공택지 2개지구로 입지선정 발표에 따라 불가피 정부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되 광역교통 문제와 자족가능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민공람기간인 11.18까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구하고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市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市가 자체적으로 장기도시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청정하남을 지키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학계, 연구소 등 각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남시는 크게 아래 3개 사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에게 부여해 - 해제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市에 권한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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