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도민의 삶까지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동안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교통 불편을 감당하고 아이들의 학습환경과 농민들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면 그 발전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채석단지 개발 문제를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1929년 개교한 진천 백곡초등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33만 5000 규모의 신규 채석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석산의 개발 연장 신청도 충청북도에 접수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석산 개발로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 훼손과 건강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충북도에 기존 채석단지 개발 연장 신청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비롯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및 학생들의 학습권·통학 안전에 대한 영향 확인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기존 개발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석산 개발을 비롯해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여러 개발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개별 사업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환경·사회적 영향이 누적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개발사업의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전체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행정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만으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 의견 검토 결과와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 면적과 기업 유치 실적, 투자 규모만으로 충북의 발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늘어난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충북의 발전은 개발사업의 규모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 산업과 교육이 함께 발전해 도민 삶의 질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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