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통합특별시의원, “수산재해보험 지급 지연 해소하고 보장 사각지대 개선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영진 의원은 2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산재해보험의 지급 지연과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이 연평균 469억원에 달하지만,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되고 올해 9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40.7%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는 하루아침에 발생하지만 보상까지는 반년 가까이 걸린다”며 “보험금을 받기도 전에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보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새꼬막이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집단폐사 원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종자생산부터 양식시설 개선, 유통·판매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보험금 지급 지연 실태조사와 정부·보험사업자에 대한 손해평가 신속화 및 보험금 선지급 확대 건의, 보험 제외 품목의 보장 확대 등 피해어가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험금 지급은 정부와 보험사업자의 몫이지만, 기다리는 동안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일에는 지방정부도 나서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