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개설 사업의 장기 지연을 지적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지만, 전체 1.43㎞ 가운데 1공구 570m만 2022년 3월 준공됐다.
나머지 2공구 860m는 2025년 도시계획시설과 실시계획 실효 문제로 보상 절차가 중단돼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2공구는 전체 50필지 중 24필지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김 의원은 “필지 수로 절반 가까이 보상을 마치고도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구간을 연결해야 주변 도로의 교통 부담을 나누고 이미 투입한 예산의 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요건과 기한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행정의 연속성은 계획을 인계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올해 11월 도시관리계획 재결정,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하반기 보상과 공사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위해 후속 인허가의 조속한 마무리, 2027년도 본예산안에 잔여 보상예산 반영, 준공까지 이어지는 연도별 재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주민에게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학교 주변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결도로의 필요성과 기존 투자, 보상 진행 상황을 고려해 사업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도로의 완성이 통합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실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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