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29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 세분화, 우수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파식별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 장려상에는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규제 개선이 선정됐다.
선정된 제안들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와 생활 속 불편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접하는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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